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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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면허 처분은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며, 손해의 우려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따져 임시로 판단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을 잠시 정지하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글 살펴보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접근금지와 외출제한, 예외는 어디에 적용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두 준수사항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외출제한 예외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야간·통학시간 등 일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글 살펴보기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19세 미만이거나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보존돼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고,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반영돼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글 살펴보기 →의료사고 분쟁, 기록 확인 뒤 조정·중재와 소송을 살펴보는 순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해 수술·투약 경과와 설명·동의서를 확인한 뒤,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글 살펴보기 →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의 주체는 다릅니다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검사의 역할과 피해아동 측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의견을 전달하는 경로, 사법경찰관의 통지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에 정해진 관계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글 살펴보기 →같은 금액을 다시 알린 행정 통지, 별도 처분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례에서 후속 통지의 처분성은 금액이 같다는 점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통지 형식과 절차, 앞선 행위와의 차이,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함께 살폈어요. 앞선 조정금 통지와 액수가 같더라도, 이의 제기 뒤에 온 후속 통지가 별도의 처분인지 여부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지적재조사 사례에서 대법원…
글 살펴보기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재산을 찾고 목적물에 맞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맞춰 신청처를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우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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