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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보다 넓은 범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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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의 예와 아편·코카 잎에 적용되는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이며, 두 용어의 차이는 마약류라는 큰 분류 안에 다른 범주도 포함된다는 데 있습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설명합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안내문에 ‘마약류’가 쓰였을 때 그것을 마약만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범주를 먼저 구분합니다
- 마약의 범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